내돈살림 내 돈을 챙기는 생활금융 안내서 내돈살림 소개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반환지원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거부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입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에 성공하면 비용을 뺀 잔액이 돌아옵니다.

한눈에 요약

  • 은행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 금액은 건당 5만~1억원이며,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수 기간과 비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은행이 반환 불가를 안내했다면

착오송금 반환 3단계 정보 카드, 예금보험공사 안내 기반 재구성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 FAQ 9번

은행을 통한 반환이 성사되면 회수 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환 불가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실제 송금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지원 신청기한은 송금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은행 답변이 늦어질 때도 접수한 날부터 기한이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신청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료: FAQ · 신청 대상 확인 화면. 화면 확인일 2026-10-18.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확인하기

먼저 아래 세 조건을 확인하세요.

  • 은행 요청: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송금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신청 기한: 송금일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

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의 계좌이체와 계좌번호로 보낸 토스·카카오페이 송금이 해당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할 항목지원되지 않는 경우
송금 방식연락처 송금 등 수취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송금
신청 상황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음,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소송 진행·완료
수취인사망, 국내 주소 없음, 휴폐업 법인, 회생·파산 절차 진행
수취 계좌압류되었거나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금융안심포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자료: FAQ · 착오송금인 유의사항 · 금융안심포털 안내.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PC·앱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PC·앱으로 신청하기

  • 접수처금융안심포털 PC 웹 또는 앱
  • 준비물본인인증 수단, 이체확인증
  1. 신청 화면을 여세요. 금융안심포털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첫 화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모바일에서는 금융안심포털 앱으로 신청합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 금융안심포털 신청 화면 및 반환지원 FAQ. 확인일 2026-10-18.

방문해서 신청하기

  • 접수처예금보험공사 본사 고객센터
  • 주소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 접수 시간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금융안심포털은 직원이 찾아가는 신청 도움을 1588-0037로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료: 공식 방문 접수 안내 · 금융안심포털 안내.

방문할 때 챙길 서류

  • 신분증
  •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송금 자료: 송금·수취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 날짜·시간, 수수료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송금인의 인감을 날인한 동의서·위임장,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유형별 추가 서류는 공식 구비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접수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자료: 구비서류 안내 · 방문 접수 안내. 확인일 2026-10-18.

회수 기간과 돌려받는 금액

예상 기간과 과거 평균 실적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회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접수·확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2. 자진반환 권유: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3. 지급명령: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취인의 자진반환 기한은 양도통지문을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회수가 끝나면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자료: 반환지원 절차 · 수취인 유의사항.

얼마나 걸리나요?

공식 FAQ는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접수일부터 2개월 내외를 예상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기간은 회수 방식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03-31까지의 누적 실적입니다. 과거 평균값이므로 개인의 지급 예정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수 방식누적 반환 건수평균 지급률평균 소요 기간
자진반환16,098건96.2%39.2일
지급명령904건89.7%171.3일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FAQ · 공공데이터포털 반환지원 현황. 통계 기준일 2026-03-31.

비용은 얼마나 빠지나요?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돌아옵니다. 우편 안내비,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이 비용에 포함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비용률 예시입니다. 실제 비용은 회수 단계와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송금액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10만원8~18%
100만원4~13%
1,000만원3.5~8%

예금보험공사는 전액을 회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료: 유의사항 ·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2조.

신청이 반려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전 확인 5가지 정보 카드, 예금보험공사 안내 기반 재구성

심사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려·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자료 확인 결과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
  • 양도통지나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돈을 돌려받은 경우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귀책이나 의사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직접 돈을 회수한 경우 등에는 공사가 청구하는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 반환지원 FAQ · 착오송금인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토스로 잘못 보냈는데도 되나요?

계좌번호로 보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나 아이디로 보내 수취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송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 FAQ 10번.

은행에 요청한 뒤 며칠을 기다려야 하나요?

은행에서 반환 불가를 안내받은 뒤 신청합니다.

다만 송금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은행 답변이 늦어지면 신청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자료: FAQ 8·9번.

비용을 빼면 얼마나 돌아오나요?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돌아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100만원의 비용률 예시는 4~13%입니다.

실제 비용은 회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착오송금인 유의사항.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안심포털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설치해 이용하며,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 금융안심포털 이용 안내, 2026-10-18 확인.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은행의 반환 불가 안내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세요. 금융안심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직접 송금한 돈인지 카드 대금이 출금된 것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카드를 선결제한 뒤 다시 출금된 문제라면 카드 선결제 후 또 출금에서 납부대상을 대조하고, 구매 취소 뒤 반환을 기다리는 해외 거래라면 해외결제 취소 환불 기간에서 취소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글을 정리한 사람, 살림지기

살림지기는 내돈살림의 운영 필명입니다. 환급·지원금·보험·세금 절차를 다루며, 공식 자료 조사와 초안·검토에 AI 도구를 활용합니다. 출처·기준일·예외를 확인하는 제작 원칙과 정정 절차는 소개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살림지기의 다른 글